조두순 아내 전입신고 마쳐… 주민들 불안 호소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오는 13일 출소해 살게 될 집에서 불과 70m 떨어진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 반경 500m로 범위를 넓히면 어린이집 5곳과 초등학교 1곳도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는 최근 경기 안산시 A동의 한 연립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직선거리 70m에 어린이집이 있고, 500m 안에 총 5곳의 유치원과 1곳의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주소지 고지는 만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와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출소 후 1개월 내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20세 이상일 경우 조두순이 같은 동네에 이사 온다고 해도 주소지 고지를 받을 수 없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한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하고,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출장을 나가 생활계획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안산시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거주 예정지를 중심으로 각종 언론 매체와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인근 어린이집이 공개되는 등 피해가 발생, 주민과 시설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주민 동의 없는 언론사 취재 활동과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거나 인근 시설 등 지역을 유추할 수 있는 기사 및 촬영 등의 금지를 요청했다.

정치권은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전자장치법 개정안)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출소 후 전담 보호감찰관 관리, 특정 장소 출입금지 및 특정인 접근 금지 등 준수 사항을 부여했다. ‘조두순방지법’은 입법 전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제시카법’을 통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유치원 등 아동이 밀집하는 모든 장소에서 약 600m 이상 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