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5일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 예산을 늘려주겠다며 대법관이기도 한 조재연 처장에게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야 한다”고 말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날 “법고을LX USB 제작 비용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순감됐다. 이건 법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아주 전통의 빛나는 자료의 풀”이라며 “요청한 비용이 1억 1500만원인데 지난해 3000만원 예산조차 삭감해 0원이 됐다는데 이걸 살려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절실하게 이야기해달라. 그래야 된다”며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다리 하나,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 밖에 안 되는 거다.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세요”라고 강조했다.

조 처장이 “그 LX 사업비…”라며 머뭇거리자 박 의원은 “아니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이라며 “대법관님 제가 대신하겠다”라고 말했다.

법고을LX는 국내 최대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로 USB 메모리로 제공된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법고을LX의 필요성을 이해해 예산을 확보해주겠다는 취지로 이같이 질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의도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소관 부처에 ‘갑질’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국민 혈세가 자기들 쌈짓돈인가”라며 “돈줄 쥐고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이야기인지”라고 비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