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군 관계자는 25일 “수집한 첩보를 전체적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상부 지히에 따라 이뤄진 행위로 파악하고 평가했던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번 지시가 최소 해군사령부까지는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고속단정이 와서 사격했다고 보고받았다”면서 “국방부는 ‘(북한) 해군 지휘계통이 아니겠느냐’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군을 넘어 평양에서의 결심과 판단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 A씨가 북방한계선(NLL) 북측을 표류하며 북한군 소속 수상사업소 선박에게 최초 발견됐는데, 오후 9시 40분 사격이 이뤄질 시점까지 A씨는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었다.
군 당국은 당시 북한군이 상부에 보고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파악했다. 6시간 가량에 걸친 보고 및 지시 절차를 고려하면 핵심 지시부의 판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최근 ‘4대 군사행동’을 예고한 총참모부도 당 군사중앙위 승인을 얻겠다고 했다”며 “남측 주민이 건너온 것은 파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군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서북 도서 일대의 경계·감시태세를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군은 지난 24일부로 현재 상황과 관련해 군사대비태세 확립 강화 지침을 예하 부대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경계태세를 더 강화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