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남 의령군이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생을 위해 체결한 협약이 분쟁의 씨앗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사업은 의령과 창녕의 강변여과수, 합천의 황강 복류수를 하루 90만t 취수하고 부산에 42만t, 창원과 김해·양산·함안 등 동부 경남에 48만t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좀처럼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데다 해마다 녹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낙동강 본류에만 기댈 게 아니라 식수원을 다변화하자는 것이다.

협약을 통해 부산시는 2028년부터 매년 의령 농산물을 200억원어치 구매하고 취수지 농민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령 주민은 상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다. 주민들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로 농업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해 왔는데, 의령군이 주민과 소통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령군이 “군민 동의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명백한 낭설”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반발이 이어지자 26일까지 상생 협약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령군뿐만 아니라 창녕군, 합천군과도 상생 협약을 체결하려던 부산시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가뜩이나 합천군에서는 전체 군민과 환경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창녕군에도 취수원 개발 예정지 5개 면 중 2개 면에 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부산과 경남의 물 갈등은 30년 넘게 풀지 못한 과제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태로 부산·경남 식수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1994년 남강댐, 합천댐에서 하루 100t을 취수해 부산, 경남에 공급하는 대책이 추진됐지만 합천·거창군과 환경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2008년에도 남강댐 물과 합천 여과수를 하루 133t 부산, 경남에 공급하는 계획이 추진됐지만 남강댐의 여유 수량 부족으로 취소됐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볼 때 농업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접근으로는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이전보다 농가에 더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환경부와 부산시·경남도가 한 몸처럼 협력해야 한다. 환경부가 취수 지점을 늘리고, 지점별 취수량을 줄여 지하 수위 저하를 최소화하는 대체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농가의 우려를 지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정교한 보완이 필요하다. 동부 경남에도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인 만큼 경남도도 부산시와 협력해 주민 지원 방안을 내놔야 한다 .

상생으로 오래된 숙제를 풀겠다는 시도는 박수칠 만하다. 하지만 모두에게 득이 돼야 상생이다. 경계를 허무는 전폭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낙동강 맑은 물 공급 사업이 ‘희생 없는 상생’ 속에 추진되기를 바란다.

정철욱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