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강국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북유럽 복지강국 핀란드가 2년에 걸쳐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 결과 수령자의 정신적·재정적 복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업 해소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 사회복지부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25~58세 무작위로 선정한 실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월 560유로(약 74만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실험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6일(현지시간) 최종 발표했다. 기본소득은 취업 여부나 임금 인상과 관계없이 지급됐다.

실험은 실업수당을 받는 실직자 17만 3000명과 비교했다. 핀란드의 실업수당은 월평균 724유로(약 95만원)다. 여기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고용촉진서비스에 참여하면 월 1000유로(약 132만원) 이상을 받는다.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4주에 한 번씩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실험 결과 기본소득을 받는 이들은 평균 78일 고용을 유지했고, 이는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보다 고작 6일이 더 길었다. 실험 첫해에는 비교 그룹과 비슷한 수준인 실험 참가자의 약 18%가, 이듬해에는 비교 그룹보다 2% 포인트 높은 27%가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 효과는 미미했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을 받는 이들이 실업수당을 받는 이들보다 재정적 형편과 정신 건강,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았다. 핀란드 국립경제연구소인 VATT의 수석연구원 카리 하말라이넨은 “이것(기본소득)은 큰 당근이었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한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