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이 中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하도록 법안 발의

WHO 호도한 국가 ‘국가 면제’ 박탈 내용
美사망 4만명 넘어 세계 최대…확진 78만명
각국 중국 상대 줄소송 이어질 지 주목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80만명에 육박하며 최악의 피해를 입은 미국이 미국인이라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미국 의원들이 발의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4만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다. 이 법안을 시작으로 각국에서 중국을 상대로 코로나19 희생자와 경제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지 주목된다.

美의원들 “중국, WHO에 고의적 허위 보고”
“中 정부 거짓말로 많은 미국인 목숨 잃고 사업 피해”21일 트리뷴 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론 라이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중국을 비롯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를 호도한 국가의 ‘국가 면제’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원칙이다. 중국의 국가면제를 박탈한다는 것은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WHO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보고를 통해 코로나19를 전 세계로 퍼뜨려 죽음과 고통, 경제 위기를 초래했기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코로나19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난 1월 중순까지 WHO에 ‘어떤 예방책도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사실과 달랐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중국 정부의 거짓말로 인해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고 사업에 피해를 보았다”면서 “이 법안은 미국인들이 중국 때문에 잃어버린 것 가운데 일부를 되찾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9·11 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테러리즘 지원에 맞서는 정의법’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제기했다.“코로나19 중국 비난 상징적 시도”
전세계 248만명 확진…사망 17만명
이번 법안 발의가 중국을 비난하는 상징적 행위라는 평가도 있다.

짐 리들스퍼거 텍사스크리스천 대학 교수는 “이 법안 발의는 중국을 비난하기 위한 상징적인 시도”라면서 “국민에게 자신들이 법률적 측면에서 뭔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20일(현지시간) 78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은 이날 오후 7시 44분(미 동부시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78만 4326명으로 집계했다. 사망자는 4만 2094명으로 집계됐다.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는 21일(한국기준) 오전 10시 기준 248만100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17만명이 숨졌다.

스페인에서는 20만명이 확진돼 2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이탈리아에서는 18만명이 감염돼 2만 4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프랑스도 15만명, 독일 14만명, 영국 12만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중 프랑스 2만여명, 영국 1만 6000명, 독일 4800명 이상 숨졌다.

한국에서는 이날 0시 기준 확진자 총 1만 68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37명이 사망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