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7조 6000억원 마련 어떻게

무기 도입 납부 일정 늦춰서 재원 충당
공무원 연가보상비·채용 연기 비용 포함
외국환평형기금서도 2조 8000억 끌어와
외환시장 불안 땐 대응 여력 떨어질 수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7조 6000억원을 빚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을 삭감하고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끌어 씀으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차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41.2%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조 6000억원 가운데 3조 6000억원을 세출 사업 삭감으로 마련한다. 가장 큰 사업비 삭감 분야는 9047억원가량 줄어드는 국방비다. F35A 전투기(30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0억원), 이지스함(1000억원) 등 무기 도입에 필요한 분할 납부 일정을 늦추거나 계약 일정을 바꿔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선 5804억원을 깎는데, 여기에는 설계 보완과 공기 연장 등 올해 당장 쓰지 않는 철도 예산(5500억원)이 포함돼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과 해외봉사단 사업 등에서도 2677억원을 깎는다. 또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분(2700억원)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유류비 감액분(2242억원)도 동원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 인건비 삭감으로 6952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주어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연가보상비(3953억원)를 전액 삭감하고, 채용시험 연기로 쓸 곳이 사라진 인건비(2999억원)도 대상이다. 공공청사 신축사업 공사비도 1200억원 감액한다.

정부는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외국환평형기금에 빌려주는 공공자금기금 규모를 2조 8000억원 축소해 이를 그대로 활용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을 안정시키고 투자 기금이 한꺼번에 유입·유출되는 데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조성되는 자금이다. 이 밖에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재원을 활용해 1조 2000억원을 마련한다.

하지만 적자 국채 발행을 피하려고 ‘환율 비상금’인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 쓰면 향후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때 대응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지출 구조조정의 방향성은 맞지만 향후 금융시장 충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1.2%로 유지한다고 했지만 이는 올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3.4% 달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실질성장률을 -1.2%로 전망한 만큼 경상성장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