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분담금 협상 이르면 오늘 타결

文·트럼프 “방역 협력” 통화 이후 급물살
韓근로자 부재, 미군 작전 타격 판단한 듯
美, 인건비 등 ‘10%인상 한국안’ 대거 수용
“SOFA 개정해 노무관리 개선 시급”지적도한미 양국이 이르면 1일 방위비분담협상을 극적 타결하게 된 것은 이날부터 시행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에 양국이 모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무급휴직으로 주한미군 준비태세는 물론 한미 연합방위태세도 흔들릴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이 막판에 분담금의 무리한 인상 요구를 거둔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방위비분담협상 7차 회의에서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1주 앞둔 지난주 초반까지도 분담금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차기 대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워지면서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주한미군은 지난 25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주 후반 들어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지난해 분담금 1조 389억원의 약 네 배에 달하는 40억 달러(약 4조 8000억원) 수준으로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접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측은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분담금 항목으로 규정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비만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분담금의 10% 수준 인상을 제안해왔다.

양국이 합의한 분담금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 측이 한국의 제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 관계자는 31일 “SMA의 틀과 원칙을 견지한다는 우리의 입장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극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24일 통화가 있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두 정상은 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한국이 미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지원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한국이 지불할 분담금 규모를 50억 달러로 설정하고 한국을 직접 압박해왔다. 하지만 자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비상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동북아 안보 유지에 한국의 협조가 더욱 필요해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에 전향적으로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주한미군 내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부대 운영과 작전 지원에 핵심 역할을 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시행될 경우 주한미군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협상 타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관계자는 “지난 24일 두 정상의 통화 이후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며 “미국 측도 어려운 시국에 동맹이라는 믿을 만한 파트너와 같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SMA의 유효기한을 지난해 분담금을 결정한 10차 SMA 당시의 1년에서 이번에 5년으로 연장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주둔은 물론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도 제고했다는 평가다.

다만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하고 노무관리도 함으로써 차기 협상에 언제든 미국 측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분담금 인상 압박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통해 노무관리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무급휴직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두 번 다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