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쯤 서울에서 7차 회의 개최… 협상 최종 단계로 접어들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회의가 다음 주쯤 서울에 재개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7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 관계자는 17일 “최대한 빨리 회의를 열려고 한다. 이번 주 개최 가능성도 닫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이번 주는 현실적으로 쉬워보이지 않고 다음 주쯤 열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양국은 지난달 6차 회의 이후 한 달여간 시간을 갖고 상대의 입장과 한계, 상호 양보할 수 있는 여지들을 정리하고 분석해 7차 회의에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지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차 회의에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5~6차 회의에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면 7차 회의에서는 각자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타결에 나설 전망이다.

협상 관계자는 “양측이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각자 입장만 생각하며 보수적으로 임했다면, 이제 상대 입장을 감안하고 서로 공간의 여지를 최대한 확보해 만나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다만 협상의 핵심 쟁점인 분담금 인상 폭에 대해선 양측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초반에 지난해 한국 측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다 현재 요구액을 다소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 측은 미국의 낮춘 요구액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양측은 한국이 분담금 지불 외에 한국이 한미 동맹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선 일정 정도 공감하고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 초반 미국 측은 한국의 한미 동맹 기여분이 부족하다며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한 반면, 한국 측은 분담금 외에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의 건설 비용 및 무상 임대, 미국산 무기 구입 이력 등을 설명하며 대폭 인상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 측이 분담금 인상 폭을 낮추기 시작한 것은 한국이 분담금 지불 외에 향후 미국산 무기 구입 등 동맹에 기여할 분야에 대해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협상이 교착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50억 달러가 소요된다며 한국 측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미국 협상팀이 협상 초반 한국 측을 강하게 압박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국 유권자에게 실질적 성과를 내보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선 방위비분담협상을 자신의 ‘승리’로 포장할 요소가 양국 간 합의에 반영되지 않으면 막판에 합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협상 관계자는 “매 협상마다 고위층과 논의해서 하고 있지만, 고위층이 더 관심을 갖고 판단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했다.

아울러 이달 7차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오는 4월 총선 전에 한국 국회의 비준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직전 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도 지난해 2월 협상을 타결해 협정안에 가서명하고 한 달여 후에 정식 서명했다. 이후 국회 비준까지 추가로 한 달가량 소요된 바 있다. 총선 전에 협정안이 나오더라도 총선 이후 새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야 비준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협정 공백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