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중앙지검장, 명백한 항명” 주장
‘검찰학살 TF’ 구성…위원장은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7 연합뉴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학살 TF’를 만든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참여한다. 또 법사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오는 29일 열고 특검법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가 현재 숫자가 부족해 저쪽(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 특검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강욱을 기소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 지검장은 묵살했다”며 “법무부에는 보고하면서 상급기관인 고검장과 검찰총장에겐 보고하지 않았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가관인 건 최 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기소를 ‘쿠데타’ 운운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거론해 협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이 정권이 그토록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는지 그 속내가 제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자신들을 수사하려는 검사들을 공수처를 통해 잡아넣고, 모든 비리와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문 정권 비리 은폐처임을 실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 연휴 직전 청와대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들을 모두 교체한 데 대해서도 “윤 총장이 전원 유임시켜달라고 의견을 냈지만 철저하게 묵살당했다. 검찰청법에는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 조항 역시 묵살됐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수사방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국내 확산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 여행객의(우리나라) 입국 금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 사안을 다룰 TF를 신상진 위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외교통일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꾸린다. 또 보건복지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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