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민정에 靑압색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총선 공직사퇴시한 하루 앞두고 대변인 사직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나온 윤건영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윤 전 실장을 도왔다는 이유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함께 고발했다.

한국당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윤 전 실장과 박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총선 공직 사퇴시한(16일)을 하루 앞둔 이날 대변인직에서 사직했다.

한국당은 윤 전 실장이 박 장관과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구로3동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신도들을 소개받고 박 장관, 이성 구로구청장과 오찬을 가졌으며, 지난 1일에는 구로3동 소재 성당 미사에 참석해 지역 유권자 등과 오찬을 가져 공직선거법 제59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박 장관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박 장관이 구로을에서 내리 3선을 따낸 지역구 국회의원인 만큼 윤 전 실장과 지역 유권자들간의 만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 대변인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고 대변인이 지난 8일 KBS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께서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밝힌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4조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0일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 대변인이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 발언이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측은 “검찰은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요 범죄 행위임을 고려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고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마지막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참모들뿐 아니라 언론인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왔다고 자부한다”면서 “(대선 때부터) 3년 동안 대통령의 입으로 활동했는데 이제 제 소신과 정치적 목표를 향해 (일하겠다). 국민의 입이 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정정당당하게 때로는 맞서고 때로는 서로 보듬으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싶다”면서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멋지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