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개최… 일각 “반전 가능성도 있다”

NHK “아베, 1+1+α 방안에 우호적”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21일 일본 정부는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등 막판 상황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오후에는 자기들도 국가안보회의(NSC)를 열어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대체적인 전망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우는 가운데 ‘최후의 노력’에 대한 언급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의 지소미아 종료 통고는 지역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며 “일본으로서는 계속해서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오후에는 아베 신조 총리, 고노 다로 방위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있을 때 여는 NSC를 개최했다. 교도통신은 “이 회의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황 반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전언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지소미아의 실효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국이 요구하는 수출관리 엄격화(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밝혀온 대로 불가능한 것이지만, 다른 부분에서 변화의 명분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징용판결 해법인 이른바 ‘1+1+α 방안’(한국·일본 기업 및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며 “(지소미아를)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는 지난 20일 NHK 보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HK는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에게 “문 의장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 측도 한일 청구권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아베 총리가 “한일 간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면 (문 의장 방안을) 진행해도 좋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지소미아가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NHK는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지지하는 여론이 뿌리 깊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문재인 정권이 일본에 대한 대항 조치로 단행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뒤엎는 것이 좋은 대책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