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남은 과제

84%→44%(한국갤럽 2017년 6월 1주차→2019년 2분기·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로 출발했고, 1년 가까이 고공행진을 펼쳤지만, 이후 낙폭 또한 가팔랐다.

하지만 임기반환점을 앞둔 3년차 2분기 국정지지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았던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49%)뿐이다. 또 2017년 5월 대선 득표율(41.08%)보다 여전히 높다. 실망도 컸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도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다. 다시 출발점에 섰으며 엄중한 시험대에 선 셈이다.

2017년 5월 10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는 큰 울림을 남겼다. 지지율 고공행진 배경에는 적폐청산을 화두로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부조리를 일소하고,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군 개혁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호응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불거진 공정 논란은 문 대통령에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20대와 중도층 이탈은 물론 진보층 내에서도 균열이 생겼다. 국론은 분열됐고, 국민 다수는 ‘서초동’과 ‘광화문’ 어디에도 마음을 둘 수 없었다. 국정지지도는 한때 39%(한국갤럽, 10월 15~17일, 유권자 1004명,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로 대선 득표율 밑으로 떨어졌다.

최악의 위기에서 인적 쇄신을 통한 국면전환을 할 것이란 관측이 컸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입시제도 개편 등 ‘공정을 위한 개혁’이란 정공법을 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연말까지 반전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 가깝게는 총선, 길게는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다”면서 “그 출발점으로 대통령이 ‘조국 사태’와 관련, 직접 대국민 소통을 해야 한다. 조국을 임명해야만 했던 이유, 검찰개혁이 왜 절실한지를 설득하고, 진솔하게 사과한 뒤 ‘공정 개혁’ 드라이브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어느 정부보다 검찰 독립성을 보장했지만, 검찰개혁을 위해 많은 ‘데미지’를 입은 현 정부가 검찰개혁에서 성과 없이 물러난다면 심각한 레임덕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통과에 많은 것이 걸려 있다는 의미다.

20대 국회 내내 정치는 실종됐고, 정쟁으로 얼룩졌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의도는 ‘총선블랙홀’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임기 후반기 국정동력을 좌우할 검찰개혁 및 선거제 개혁법안, 그 밖에 개혁법안을 처리하려면 어느 때보다 ‘협치’가 절실하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단임제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고립되고 공격받기 마련인데 그럴수록 성과를 내려면 협치해야 한다. 추후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도 융합형 인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다만 “사회갈등 분야에서는 성과주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조바심이 크면 오히려 저항이 커지고 대통령을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이 정무수석에게 맡겨 둘 게 아니라 직접 야당에 전화하고, 만나야 한다. 뭐가 달라지겠냐 싶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과감한 인재 등용으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한국사회에 인재가 많은데도 잘 아는, 편한 사람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통령한테 간다”고 지적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