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019 보고서’ 석달째 수정 안해

‘유엔사 전범국 군대 지원받을 계획’ 의심
외교·국방부는 약속 이행 확인·보고해야주한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으로 기술된 주한미군의 ‘2019년 전략 다이제스트’ 보고서 한글본을 수정하겠다고 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수정본을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홈페이지에는 2018년 보고서까지만 올라와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유엔군사령부가 여전히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계획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실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보고서 중 ‘(한반도) 위기 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한글 번역부분이 당초 수정하겠다는 주한미군 측의 입장과는 달리 수정본이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고 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수차례 국방부와 미국 측에 사후 조치 결과를 요구했지만 몇 주째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논란은 주한미군이 지난 7월 발간한 보고서 한글본에 ‘유엔사령부’에 대한 소개 부분에서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기술하면서 시작됐다. 주한미군이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 한글본에 해당 문구가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해당 표현은 유엔사가 후방기지라는 일본의 기존 역할을 넘어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전력제공국’으로서 자위대를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큰 논란이 됐다.

논란이 일자 주한미군 측은 “단순한 번역 오류”라며 “보고서와 관련해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어 ‘through Japan’(일본을 통해서)이란 원문 표현에 맞게 수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논란 이후에도 지난 8월 실시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유엔사 주도로 일본의 개입 상황을 상정한 훈련이 실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 측이 자위대 개입 속내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 이후 주한미군은 수정을 이유로 홈페이지에서 보고서의 영문본과 한글본을 내렸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속내를 들킨 미국 측이 논란을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송 의원은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전범국가’인 일본 자위대의 지원을 여전히 계획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외교·국방부는 상대방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