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꾼, 몸에 숨겨 세관당국 단속 권한 안 미치는 환승구역 통로 악용”
2015년 95억 → 2018년 2조 3830억경기 침체로 ‘금’ 안전자산 선호도 높아져
밀수국 홍콩, 中, 日 순…관세청 국감자료
한 은행이 보관 중인 금괴 자료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2조 6990억원 상당의 금괴 5만 6458㎏이 밀수입·밀수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괴 밀수의 급증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금괴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5년 95억원(201㎏)였던 금괴 밀수는 2016년 445억원(959㎏), 2017년 1500억원(5098㎏), 지난해 2조 3830억원(4만 7851㎏)으로 폭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금괴 1120억원(2349㎏)이 밀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밀수국은 금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홍콩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중국, 일본 순이었다.
지난해 금괴 밀수 적발 금액이 전년(1500억원)보다 15배 급증한 것은 금괴 소비세가 없는 홍콩에서 시가 2조원 상당의 금괴 4만 321개를 밀수한 일당이 검거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홍콩에서 사들인 2조원대 금괴를 공짜여행으로 유혹해 모집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맡겨 국내 공항을 경유, 일본으로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조직원 주거지에서 검찰이 압수한 금괴. 2018.5.3
부산지검 제공
부산지검 제공
관세청 등에 따르면 밀수업자 A씨는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사각형태의 200g짜리 금괴를 자신의 항문에 삽입해 세관 신고없이 국내로 몰래 반입하는 수법으로 시가 14억원 상당의 금괴 총 29.2㎏를 밀수입했다. 그는 이러한 수법으로 6억원 상당의 금괴 12㎏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국제공항 환승구역이 밀수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는 이유는 입국장이 아닌 출국 대기 장소에 불과해 세관당국의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 점을 밀수업자들이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금괴 밀수는 관세포탈과 불법 시세차익, 재산은닉에 악용되는 중범죄”라면서 “국내 공항 환승장을 이용한 금괴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환승장에서 세관 검사권 활용 등 환승구역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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