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G7서 “韓 신뢰 계속 훼손” 또 억지…전문가 “국익 중심 독립 외교담론 필요”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중단 결정에 이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대상국) 제외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정부의 외교적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은 미중 갈등, 남북 및 동북아 평화체제 등 거대한 세력변동의 한 현상이며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둔 독립적인 외교 담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예정대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통고하는 등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비이성적 경제보복을 단행한 이후 양국 간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역사 갈등을 경제·안보 갈등으로 확대시키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훼손하고 나섰다. 한국이 미국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던 이유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결국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우리의 이득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최근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는 한국에 끊임없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동맹이라던 미국이 지소미아 중단을 빌미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요구하려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정학적 변혁기에 특정국을 지지하기보다 우리만의 보편적 가치와 국익을 주도적으로 강조하고 이에 부합하는 어떤 국가와도 협의할 수 있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수출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핵심부품 연구개발(R&D) 투자전략과 소재·부품·장비 R&D 혁신대책 등을 논의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