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제기

日 농수산품 신뢰도 저하 땐 이미지 악화
1년째 원칙론만 내세운 日에 강력 경고
국제 여론전 병행… 올림픽 불참 만지작정부가 1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전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은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방사능 오염 문제를 직접 겨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은 일본 농수산품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일본 전체의 이미지 악화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일본이 가장 아파하는 이슈다. 특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 정부가 방사능 문제를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은연중에 내비친 고강도 대일 압박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일본은 원칙적 입장만 밝히며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했다”며 “2018년 10월 일본 측에 정부의 우려와 요청 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하고 양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후에도 관련 다자·양자 회의 계기에 일본 측에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향후 계획 설명을 요구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최근에는 지난 7월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양국 간 관련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처리 방안과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며 오염수 현황 및 향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달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이후 한국 측의 어떠한 협의 요청에도 전혀 응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이에 일본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진행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또 이날 방사능 오염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와 도쿄올림픽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것도 정부가 이 시점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 기조를 공개적으로 밝히게 된 배경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이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부 경기를 후쿠시마 인근에서 열고 선수단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려 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아울러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숀 버니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지난 5일 주간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관심과 우려를 갖고 계시고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겠다는 판단에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 기조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도쿄올림픽 보이콧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외교부는 이날 말을 아꼈지만, 일본이 방사능 오염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정부가 보이콧을 구체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대응을 천명한 만큼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명분은 이미 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