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영공 침범에 “자위대기 발진” 의도는

러 독도 침범에 日 “우리 영토” 도발
하루만에 자국 언론서 ‘거짓말’ 들통
도발 빈도 잦아져…우익 결집 의도 지난달 23일 중국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 러시아 A-50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고, 대응 출격한 우리 전투기의 기총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더 황당한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느닷없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다”고 도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영공 침범에 대해 “자위대기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영공인데 “자위대기 발진” 도발

심지어 그는 “러시아 군용기가 2회에 걸쳐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주변 영해를 침범했다”고 우겼습니다.

다만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자위대기의 비행 지역이나 긴급 발진을 한 시점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도발에 우리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고 언론도 들끓었습니다.그런데 단 하루 만에 일본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자국 언론’에 의해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다음날 아사히신문은 “일본은 자위대기를 긴급 발진시키지 않았다. 한국과 러시아 정부에 외교 통로로 항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하지만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일본은 다케시마 주변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았고, 긴급 발진 같은 대응도 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일본은 실행하지도 않은 ‘전투기 도발’을 했을까.

실상은 이랬습니다. 23일 중국 폭격기 2대가 이어도 북서쪽에서 북상하면서 일본 쓰시마섬 인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침범해 일본 자위대기가 긴급발진했습니다. 또 중국 폭격기 2대가 러시아 폭격기 2대와 합류해 남하할 때도 JADIZ를 침범해 자위대기가 대응했습니다. 결국 일본 자위대기는 독도 근처도 오지 않았는데도 일본 정부는 ‘대응 출격했다’는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일 균열 틈을 자극했고,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 말로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독도를 우리 영토로 보고 있으니 주변국들이 판단해 달라”고 억지 주장을 펼친 겁니다.

●일본 정부 노림수는 ‘우익 여론’ 결집

일본 정부의 행동은 곧바로 일본 우익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정부의 1차 노림수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사건 3일 전인 지난달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 확보에 실패해 ‘절반의 성공’을 했습니다. 자민당이 이번 선거로 추가로 얻은 의석수는 57석으로, 6년전 압승을 거둬 얻은 66석에도 못 미쳤습니다. 개헌으로 가는 마지막 방법은 한국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우익 여론을 결집시키는 것 뿐입니다.실제로 러시아의 영공 침범 사건 직후 일본 극우언론인 산케이신문 칼럼란에는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은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군사훈련도 반복하고 있지만 ‘유감스럽다’고만 한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자제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영토, 영해, 영공을 소중히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케시마 반환 운동을 정부 운동으로 격상했으면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이 글에는 “다케시마 반환을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아베 신조 내각의 주요 과제로 하면 어떤가”라며 대놓고 도발을 촉구하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도발에 국제사회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우리 정부에 “한국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일본에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도 ‘한국 영공’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러시아가 독도를 우리 영토임을 확인해준 겁니다.

●러시아 무시했지만…일본 “우리 영토” 고집

머쓱해진 스가 장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다시 확인해주는 망신까지 당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한국에 유감을 표명했는데 일본에는 유감 표명이 있었나’라는 기자 질문에 “유감의 뜻이 전해진 사실은 없다. 러시아 측 입장은 알지 못한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러시아 관계에서도 이런 입장에서 대응하겠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동해에서의 일본 도발은 강도와 순서가 모두 계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점차 잦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동해상에서 우리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화기 관제용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물론 증거는 없었습니다.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함정 150m 상공으로 초저공 위협비행을 했다”고 맞섰습니다. 지난 6월 요미우리신문은 “(이 문제를 이유로) 오는 10월 해상자위대가 여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양국 관계 악화로 일본은 앞으로 더 노골적인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쟁을 해결하려면 우선 외교적 해법부터 모색해야 하지만, 외교에서 우위를 얻으려면 가장 먼저 내부 분열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올해 6월 시행하려다 미룬 ‘독도방어훈련’을 다음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과 국민 모두 앞으로도 일본의 계산된 도발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