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법 토론회

“내연기관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 범위 내”
“‘경유차 퇴출’ 정부 정책 방향 수정돼야”

경유(디젤)차와 내뿜는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내연기관차의 퇴출만이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무조건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확산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내 실정에 맞는 자동차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의 현실적 해법, 내연기관차 퇴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내연기관 퇴출 정책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토론회는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주관했다.김 박사는 “경유차의 저감장치로 미세먼지를 대폭 줄일 수 있고, 더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 기준 범위 내에 들어오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면서 “디젤차 판매를 금지하는 극단적 방법은 자동차 산업과 연료공급 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 종사자와 자동차 소비자 등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은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라면서 “자동차와 정유 산업의 수출 경제에서 야기되는 손실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경덕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경유차 제로화 선언은 세계 최초로 정부가 특정한 동력원에 대해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디젤차의 배출 수치가 규제 수치보다 현저히 감소하는 등 기술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정부 정책은 내연기관차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전기차, 수소차의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술 지원 등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본부장도 “세계 주요 기관의 전망에서 2030년에도 내연기관차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내연기관차 완전 퇴출 등의 극단적 정책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이라면서 “친환경자동차 정책 방향은 산업 규제가 아닌 배기가스 규제와 기업 평균 온실가스 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유일의 터보차저 엔진 개발 업체인 계양정밀의 한태식 부사장은 “터보엔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해외에서도 엔진 기술을 유망하게 평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쇠퇴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 중”이라면서 “(디젤차 퇴출이라는) 정책 방향이 체계적인 분석 아래에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주요국들은 각자의 여건에 따라 자동차 정책을 마련하는데 우리나라는 여건에 맞지 않는 다른 나라의 방법을 차용만 하고 있다”면서 “내연기관차는 2030년이 돼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수반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기술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내년기관차 퇴출 선언이 8850여개 자동차 부품업체의 39만명 근로자에게 패배의식을 안겨줄 우려가 있고 내연기관차의 고부가가치화, 친환경 기술 발전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우려가 있다’는 자동차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 보급뿐만 아니라 전통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균형적인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