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5% 관세 폭탄 예고… 中에 결단 촉구

中 “중대한 원칙 문제는 절대 양보 못해”
자국내 반발 의식… 언론보도 강력 통제
시장조사업체 “한일 큰 타격, 베트남 유리”

미국과 중국이 지난 9~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협상을 합의 없이 끝마친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한 달 내로 사실상 중국의 모든 대미 수출품에 25%의 ‘관세 폭탄’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중 양측은 일단 추가 협상 기간을 확보하며 판을 깨지는 않았지만, 후속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할 정도로 의견 대립이 팽팽해 사실상 2차 미중 무역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은 최근 협상에서 너무 심하게 당하고 있어 2020년 대선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내 두 번째 임기에 미중 협상이 진행된다면 합의는 중국에 훨씬 더 나쁠 것”이라며 중국에 시간을 끌지 말고 협상 타결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상이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다”며 “중대한 원칙 문제들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류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원칙 문제는 추가 관세 철폐, 교역 구매에 대한 차이, 무역합의문의 균형 잡힌 문구 등으로 중국은 상호 평등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표단은 협상 도중인 지난 10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2000억 달러(약 235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고, 추가로 중국 측이 3~4주 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3250억 달러(약 383조원) 규모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또 다른 500억 달러 수입품에 대해서도 이미 25% 관세를 적용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산업 관행을 개선하려면 중국이 법률을 고쳐야 하며 이를 명문화하기를 요구하지만 중국이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는 10일 0시 1분 이후 중국을 떠난 제품에 적용된다. 중국산 화물이 미국에 들어오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협상단은 실제 관세 징수까지 3~4주 정도 시간을 번 셈이다.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폭탄 적용 시점도 한 달 뒤로 예상된다.

중국은 자국 내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언론 보도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2일 사평에서 “이번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 확대, 무역균형 등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긴 했지만 중국의 국가존엄성 등 핵심적인 우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했다”면서 “중국은 원칙적인 문제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국의 시장조사업체 IHS 마킷은 12일 자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추가 관세 폭탄은 전자제품과 화학제품과 같은 중간재를 중국 제조업 부문에 공급하는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중국 수출의존도는 24%에 이른다. 또 IHS 마킷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대미 수출량이 늘어나는 이익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