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1 사태’를 통해 본 부실한 총기 개발사업

K11 균열·성능 부실 문제로 사업 중단
침묵하는 정부…허약한 총기개발 기반
좌절 대신 명품 총기 개발 의지 보여야 군 복무, 특히 육군에서 복무한 분들에게 가장 관심있는 분야라고 하면 아마 ‘소총’일 겁니다. 예비역들이 모이면 술자리 안주로 “100% 명중률을 기록한 특등 사수였다”는 자랑 한번쯤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자부심의 중심엔 우리가 개발한 ‘국산 총기’가 있습니다.

1973년 처음으로 우리 힘으로 면허 생산한 M16 소총을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 K1A·K2 소총, K6 중기관총, K7 기관단총, K12 기관총, K14 저격총, K2 개량형인 K2C와 K2C1 등이 잇따라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우울한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명품 무기’라고 군이 홍보했던 ‘K11 복합소총’은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의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공중폭발탄의 살상력과 명중률이 목표치에 미달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까지 914정만 납품됐고 현재는 보급물량 대부분이 창고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창고 신세’ 복합소총 K11…대안도, 의지도 없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예산에서 K11 개발비 34억 2500만원을 편성했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33억 6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총기 양산을 위한 예산은 5600만원, 연구개발비는 33억 6900만원이었는데 연구개발비를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불량총기’라는 멍에를 썼지만 정부가 아랑곳하지 않고 거액의 연구개발비를 편성한 점이 국회에서 ‘괘씸죄’로 걸렸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몰래 편성’이라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쓰며 방사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최근 “총기 균열 문제를 개선하려면 20㎜ 공중폭발탄 발사 모듈의 설계를 바꾸고 사격통제장치(FCS) 재료를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개발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더 끌고 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이 시점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K11 개발 실패 여부가 아닙니다. ‘허약한 총기 개발 기반’이 더 큰 문제입니다. 총기류를 개발하는 방산업체는 연구개발과 매출의 대부분을 정부의 발주 물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독자 개발은 차치하고 정부에서 도입 물량을 보장하지 않으면 업체 생존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명품 총기 개발은 커녕 아이디어 구상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업 중단을 앞두고 누구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새로운 총기를 개발하거나 설계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등의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빈 손’뿐입니다. 방법은 당분간 기존 총기를 그대로 쓰는 것 뿐입니다. 국산 명품 총기 개발을 바란 많은 국민이 이런 현실에 분노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총기 개발은 ‘실패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술에 배부른 사업이 없습니다. 특수전 부대에서 사용하는 ‘K7 기관단총’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XK9 기관단총’은 양산 단계에 이르지 못 했습니다. 불펍(화기 작동이 방아쇠 뒤쪽에서 이뤄지는 총기) 형식으로 화제를 모았던 ‘XK8’ 소총도 개발만 이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패 과정을 통해서 명품 무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헛된 노력’이라고 폄훼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총기 수입 확대…멀어지는 총기 개발의 꿈

그러나 한편으로 명품 총기 개발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특수전 부대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개발한 총기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소총 개발 예산이 전무하다시피한 것이 문제입니다. 2021년까지인 국방 중기예산 226조원 중 총기 구입과 개발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몸통인 총기 개발은 한치 앞도 안 보이는데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거창한 구호만 들립니다.

일본이 미국이나 유럽의 고성능 소총 대신 성능은 떨어지고 가격은 훨씬 비싼 자국산 ‘89식 소총’ 구입을 고집하는 것을 단순히 ‘애국심’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방산업체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답답한 나머지 2016년 한 총기 생산 업체 직원들이 국회 앞에서 “소총 구매 예산을 확보해달라”며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기업이라면 5년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순 없습니다. 이들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정부나 정치권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 업체는 ‘살기 위해’ 자동차 부품 제작 등 다른 분야에도 많은 여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잘 만들어서 수출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지만, 수출은 세계 각국의 정치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 B라는 나라가 긴장 관계라면 어느 한 나라도 무기 수출은 쉽지 않게 됩니다. A에 수출하려면 B 시장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집니다.

●실패, 폄훼만 하는 국민 없어…다시 도전해야

적절한 개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첨단·대형무기 예산이 차지한 자리를 밀어내고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국민들의 국산 명품 총기 개발 열망을 받들어 조금 늦더라도, 여러 번 실패하더라도 차근차근 절차를 밟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한 국방전문가는 “일단 해보고 조금씩 보완해 가는 것이 중요한데 단번에 끝내려는 조급증이 문제”라며 “국가 차원에서 국산화에 대한 의지도 보여줘야 하는데 아쉬운 측면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지금은 마냥 좌절하거나 분노할 때가 아닙니다. 그 감정을 다시 의지로 바꿔 도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