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미·일 군사동맹’ 요청에 단호한 선긋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열린 한-미-일 정상들끼리 가진 오찬 때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동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밝혔으며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나선 것은 일본이 요구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3일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 인터뷰 때도 문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 공조가 긴밀해져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지 이 공조가 3국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중국측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사동맹이 가능할 만큼 한일 관계가 정리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특히 군사동맹을 맺을 경우 합동군사훈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영해와 영공에 들어오는 것을 한국민이 선뜻 용나하기 어렵고 유사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또 문 대통령은 CNA와 인터뷰에서 “일본이 북한 핵을 이유로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