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北 감시·정찰 구멍”…합참, 美의 공동개발 제안도 거절

군이 8000여억원을 들여 한반도 전역의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하고자 도입을 추진 중인 고고도정찰 무인기 ‘글로벌호크’에 정작 감청과 영상 정보를 모으는 장비가 탑재되지 않아 전략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4대를 도입하기로 한 글로벌호크에는 감청과 영상 정보를 모으는 시긴트(SIGINT) 장비가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지 못해 탑재되지 못한다.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SIGINT 장비는 상대국 무기 체계의 종류와 특성은 물론 배치와 이동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이 장비의 가격 정보를 우리 측에 제공하는 한편 미 공군은 지난 4월 공동 투자 개발까지 제의했다. 특히 미 공군의 장비 개발에 공동 투자로 참여하면 단순 구매보다 1대당 최고 64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 기획과 설계에 우리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어 유리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합참은 차기 백두사업 추진을 이유로 미국의 제의를 거절하고 작전요구성능(ROC)을 수정 반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현재 추진 중인 백두사업을 통해 올해 말을 목표로 신형 백두 정찰기 2대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체공 시간이 36시간인 글로벌호크의 6분의1 수준이고 비행 고도도 훨씬 낮아 24시간 감시정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백두사업을 통해 도입한 RC800 4대는 2020년에 수명이 다할 예정이다. 때문에 여전히 고가치 전략정보는 미군의 감시정찰 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인기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포착해 이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킬체인’의 핵심 무기체계다.

김 의원은 “정보 전력은 전시작전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이자 킬 체인의 시작인 만큼 결코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며 “백두 정찰기 때문에 글로벌호크에 신호정보 수집 능력을 배제한 것은 국가안보보다 특정 군 조직의 정보 독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