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평화연구소장
노 원내대표는 이산가족 상봉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아프다. 지난 17일 대한적십자사가 10월 4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제의했을 때도 그랬다. “제 어머니가 우리 나이로 89세입니다. 기억이 희미하고, 치매 초기예요. 주변에 계시던 친구분들도 대부분 돌아가셨고요.” 원태순은 90년대 초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다.
“북에 유감이 많습니다. ‘몇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냐, 통일이 중요하지’라는 북의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노 원내대표. “핵·미사일과 제재라는 상황이 있지만 정치와 인도적 문제는 분리돼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 화해의 상징인 양 이벤트처럼 돼서도 안 되고요. 상봉은 인권이자 휴머니즘의 문제입니다.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는 시한부 사안이에요. 개인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혈육끼리 만나겠다는데 그걸 정치가 가로막는 꼴입니다.”
노 원내대표는 북한을 세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하지만 형제와 조카들을 찾는 어머니를 위해 한 차례도 생사 확인을 북측에 부탁한 적이 없다. 2000년부터 시작돼 2015년까지 20차례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는 운이 좋은 몇십 명만 뽑힌다. 이산가족 사이에서는 상봉 추첨을 ‘로또’라 부른다. 원태순도, 아들 노회찬도 “순서가 오겠지” 하며 ‘로또 당첨’을 기다린 게 25년 됐다.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의 지난 6월 말 현황을 보면 13만 1200명 중 생존자는 6만 513명이다. 80세 이상은 3만 7857명으로 전체 생존자의 62.6%.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한 지난 한 해에는 상봉 행사도 없이 3043명이 상봉을 애타게 기다리다 사망했다. 노령을 감안하면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이다. 원태순씨 같은 1세대에게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절박한 사안이다. 지금의 1분 1초가 골든타임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산가족 전원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병원 건립을 비롯한 인도적 분야의 협력을 제공하는 ‘한반도 프라이카우프’를 통해서다. 조명균 장관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프라이카우프 추진을 확인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조 장관도 이산가족 2세대다.
서독이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오는 대가로 현물을 제공했던 프라이카우프의 개념이 한반도에 등장한 것은 베를린 장벽 붕괴 6년쯤 뒤인 1995년 언저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실 과장이었던 김국헌 전 정책기획관의 증언. “국군 포로를 데려오는 방안을 놓고 국방부 내부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나왔다가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도 올라갔던 아이디어였다.”
보수 정권에서는 국군 포로, 납북자를 데려오는 방안으로 프라이카우프가 거론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현인택·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류길재 장관이 프라이카우프를 언급했다. 이산가족 문제에 프라이카우프 적용을 선언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 류길재 전 장관은 “프라이카우프를 적용하기엔 독일과 한반도 상황이 다르다”고 부정적이다.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현물 지원에 따른 보수 진영의 ‘퍼주기’ 공세가 재연될 수 있는 점, 이산가족의 이주가 쉽지 않다”는 게 이유다.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도 류 전 장관과 비슷한 의견이다.
어려워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설 면회소 설치, 그리고 프라이카우프까지 모든 걸 시도해야 한다. “프라이카우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노회찬을 비롯한 6만 이산가족의 절규, 북은 새겨듣기를. 상봉 회담을 제안한 8월 1일까지 열하루 남았다.
marry04@seoul.co.kr
2017-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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