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기관장의 ‘물갈이’ 폭과 기준이 관심거리다. 과거 정권 교체기엔 임기와 무관하게 교체된 공공기관장이 많았다. 게다가 이번엔 이미 임기가 끝났지만 자동 연장된 사례가 적지 않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협조 의혹을 받아 온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한 것이 교체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농단 세력에 의해 불공정하게 이뤄진 ‘최순실 인사’는 철저히 검증해 바로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은 모두 332개다. 공기업이 35개, 준정부기관이 89개다. 기타 공공기관이 208곳으로 가장 많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감사·임원 자리는 2000개가 훌쩍 넘는다고 한다. 현재 공공기관 중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 자동으로 연장된 곳이 15개나 된다. 한국전력기술·한국조폐공사 등 공기업 2곳, 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13곳이다. 국민연금공단·한국감정원·한국콘텐츠진흥원 등 5곳은 해임이나 면직 등 이런저런 사유로 아예 기관장이 없다. 공석 즉시 공모에 나서는 게 원칙이지만 지난해 탄핵 정국을 맞아 인사를 미룬 탓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공공기관장들이 덩달아 바뀌는 것은 관행처럼 내려왔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당시 한국가스공사·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임기를 남기고 사퇴하거나 사의를 표명했다. 인천공항공사·국민연금공단 등 덩치가 큰 공공기관은 인수위원회 시기에 기관장이 그만뒀다. 이명박 정부 때도 코레일 사장 등 대형 공기업 사장들이 인수위 기간에 사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정부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사표를 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 잘 돌아가는 기관의 수장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조직의 영속성과 발전을 해칠 수 있다. 물론 자질에 문제가 있거나 경영 실적이 안 좋으면 서둘러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달에 나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앞서 새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 공공기관장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천명하는 일이다. 그런 원칙과 기준, 경영평가 결과가 더해져 인선이 이뤄질 때 무분별한 논공행상 시비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장의 인사 검증은 차갑고 혹독해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은 모두 332개다. 공기업이 35개, 준정부기관이 89개다. 기타 공공기관이 208곳으로 가장 많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감사·임원 자리는 2000개가 훌쩍 넘는다고 한다. 현재 공공기관 중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 자동으로 연장된 곳이 15개나 된다. 한국전력기술·한국조폐공사 등 공기업 2곳, 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13곳이다. 국민연금공단·한국감정원·한국콘텐츠진흥원 등 5곳은 해임이나 면직 등 이런저런 사유로 아예 기관장이 없다. 공석 즉시 공모에 나서는 게 원칙이지만 지난해 탄핵 정국을 맞아 인사를 미룬 탓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공공기관장들이 덩달아 바뀌는 것은 관행처럼 내려왔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당시 한국가스공사·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임기를 남기고 사퇴하거나 사의를 표명했다. 인천공항공사·국민연금공단 등 덩치가 큰 공공기관은 인수위원회 시기에 기관장이 그만뒀다. 이명박 정부 때도 코레일 사장 등 대형 공기업 사장들이 인수위 기간에 사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정부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사표를 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 잘 돌아가는 기관의 수장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조직의 영속성과 발전을 해칠 수 있다. 물론 자질에 문제가 있거나 경영 실적이 안 좋으면 서둘러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달에 나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앞서 새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 공공기관장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천명하는 일이다. 그런 원칙과 기준, 경영평가 결과가 더해져 인선이 이뤄질 때 무분별한 논공행상 시비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장의 인사 검증은 차갑고 혹독해야 한다.
2017-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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