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에 호적 없어 무비자 혜택 없어 “2등 국민 전락”… 타이완 정부에 항의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의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 전국에서 모인 300여명의 타이완 국적 화교들이 ‘깡통 여권 필요 없다’ ‘같은 국민 차별 대우’ 등 팻말과 여권 모형을 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지난 20년 동안 타이완인들과 달리 차별대우를 받아온 한국 거주 타이완 국적 화교들이 타이완 정부에 항의하고자 모인 것이다.

이충헌(57) 서울화교협회 회장은 “1994년부터 타이완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나라들이 생겼는데 이때부터 한국 거주 화교들은 ‘2등 국민’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서울화교협회에 따르면 타이완 여권은 두 가지로 나뉜다. 타이완에 호적이 있으면 신분증 번호가 있는 여권이, 호적이 한국 등 다른 나라에 있는 화교의 경우 신분증 번호가 없는 여권이 발급된다.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신분증 번호가 있는 여권뿐이다.

화교 2세 여경래(55)씨는 “둘째 아들이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데 비자를 받으려고 한 달이 넘는 시간과 비용을 허비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한국 여권으로는 캐나다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는 비자 발급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결국 타이완 국적 화교들이 캐나다에 가려면 제3국의 캐나다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여씨 아들은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필리핀 비자를 받은 뒤 다시 필리핀 마닐라의 캐나다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았다. 한국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화교 담소룡(45)씨는 “심지어 타이완에 갈 때도 같이 간 한국인들은 그냥 통과하는데 화교들은 복잡한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관계자는 “관계 당국에서 ‘입출국 및 이민법’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 초안을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수정안은 국내 화교들의 타이완 입국·거류에 관한 것으로 제3국 입국 시 여권 차별은 당분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