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당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지휘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반박해 실무팀과 검찰 수뇌부가 정면으로 맞섰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은 문제가 된 국정원 직원 구속 절차와 관련 “수사 보고서와 향후 계획을 갖고 15일 밤에 검사장(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집을 찾아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지청장은 “공소장 변경 신청은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은 4차례 조영곤 검사장의 재가를 받았다. 부팀장이 (검사장에게서) 2번 승인을 받았고 검사장 방에서도 2번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조영곤 지검장이 “사적인 대화를 했을 뿐 정식보고가 아니었다”면서 “집에서 식사를 한 뒤 다과를 하다 윤석열 지청장이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깊이 검토하자고 돌려보낸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석열 지청장은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 순수성을 의심받는다’고 말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지청장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지청장은 “이번 사건에서 이진한 2차장 검사가 지휘 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진한 차장은 즉각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 총괄 및 공보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반박했다.

조영곤 지검장은 “검사 한 사람의 검찰 조직이 아니다. 모든 일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검찰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윤석열 지청장의 보고에서 있었던 것은 작은 하자나 흠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지청장이 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보고라는 것은 윗사람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그런 저의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이 일에서나 사생활에서 절도 있고 실력 있는 검사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 책임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