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국정치를 진단하다

10·26 재·보궐선거는 지금 정치판이 굳건한 바위가 아니라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용암 위에 있음을 보여 줬다. 그만큼 변화를 원하는 민심이 정치환경의 유동성을 한껏 키워 놓은 것이다. 재·보선이 한국 정치에 던진 화두는 무엇이고, 정치권은 무슨 답을 내놓아야 하는가. 정치평론가인 박상훈 후마니타스출판 대표와 김종배 시사평론가, 박호성 서강대 교수, 신율 명지대 교수, 김윤철 경희대 교수,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등 전문가들로부터 이번 선거의 의미와 전망을 들어봤다.



●서울시장 보선 몰표 왜

크게는 안철수 바람과 정권 심판론으로 압축된다. 김 평론가는 “박원순 승리의 일등공신은 물론 서울시민이다.”라면서 “안철수 바람도 무시할 수 없으며, 반이명박(MB) 정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윤 실장도 “정권 심판 정서에 안철수 효과가 가세했으며,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가 겹쳐 복합적인 작용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20~30대가 집단적 목소리를 냈다. 이렇듯 계층적 투표 성향을 갖는 20~30대에 40대까지 1980년대에 보여줬던 정치적 열망을 일부 복원하면서 이들이 일종의 ‘투표 동맹’을 맺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반면 한나라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선거전 초기부터 이뤄지면서 정작 선거 막판에는 무전략 상태에 빠진 것은 패인”이라고 분석했다.

●‘숨은 표’ 또다시 위력

이번 선거에서도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가 달랐다. 여론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진보 성향의 ‘숨은 표’가 또다시 등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의 숨은 표에 대해 “3~5% 정도”, 윤 실장은 “대략 7%”라고 각각 제시했다. 박 대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여론조사의 예측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당 지지 성향에 기인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무당층이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는 ‘제1당’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투표 무관심층이 아니라 정치 비판층이기 때문에 예측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평론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틀렸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유선전화·휴대전화를 혼용한 여론조사는 일정 부분 추이를 제대로 보여 줬다.”고 말했다.

●줄어든 강남권 보수층

신 교수는 “과거 선거 행태를 보면 보수층이 단합하면 투표율이 24% 정도는 나왔으나, 이번에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강남권 득표율 격차도 대폭 축소됐다.”면서 “이번 선거는 보수층이 결집하지 않았거나 보수층이 줄어든 걸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도 “안철수의 등장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인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은 체질 개선이, 야권은 통합 노력이 각각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평론가는 “이념 지형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선거 결과는 지난 4·27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유사한 흐름을 띠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강남으로 대표되는 지역 중심의 계층 투표 성향은 이미 1997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번 선거에는 계층 투표 양상이 변한 것일 뿐이다.”라면서 “지역은 물론 20~40대라는 세대 중심의 계층 투표가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레임덕 늦추려면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 이반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변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부호를 찍는다.

박 교수는 “(청와대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겉으로만 인적 쇄신, 말로만 하는 ‘수박 겉핥기’ 쇄신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소통 부재다. 청와대와 여당 간 소통 부재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국정현안을 정치권과 협력해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레임덕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주문했다.

김 평론가는 “향후 정치 일정을 보면 청와대로서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도 강행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변화를 보여줄 여지가 많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표도 “이미 레임덕의 심리적 기초가 너무 깊숙이 진행됐다.”면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상처 난 한나라 물갈이?

한나라당 역시 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운신의 폭이 넓은 것은 아니다. 김 평론가는 “박근혜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상 지도부 개편의 의미가 없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나설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박근혜 대세론에 상처가 난 상황에서 박 전 대표 본인도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면서 “보수 진영의 대통합을 추진하더라도 진보 진영에 비해 파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좌클릭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클릭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지도부 체제가 바뀌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지역적으로 영남, 계층적으로 중·상층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확인한 이상 정책적 변화를 통해 지지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수도권 민심을 확인한 만큼 물갈이를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젊은 피를 수혈해야 한다.”면서 “총선·대선이 회고투표(심판)가 아닌 전망투표(인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 야권 통합 선택?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선거를 통해 가장 큰 생채기가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 만큼 내부 쇄신이 아닌 야권 통합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통합 세력의 힘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대선주자로서 잠재적 능력과 기회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김 평론가는 “이번 선거의 최대 피해자는 민주당이다. 외연을 넓히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다만 야권 통합 차원에서 난기류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야권 통합 과정에서 안철수 원장은 배제해야 한다. 당장 정치 전면에 나서거나 창당할 가능성은 적다.”면서 “민주당은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대권·당권 레이스가 이뤄져야 하며, 여기에 야권 통합이라는 외부적 압박 요인도 있다. 조정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총선 한나라 vs 反한나라

이 대표는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총선에서 야권은 단일 후보를 내야 하며, 한나라당은 최소한 40% 이상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내년 총선은 이번처럼 야권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각 계파 간 갈등이 어떻게 조정되고 안철수 바람 이후 내부 갈등이 조정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도 “이번 선거에서는 기존 정치권 대 시민사회의 대결 구도였지만, 안철수 바람이 또다시 분다면 시민사회 바람은 묻힐 수도 있다. 안철수는 탈이념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면서 “야권 통합 과정에서 기존 야권 인사도 구식 정치인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신생 정당이 독자 후보를 낼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한나라당의 경우 야권과 달리 외부로부터의 힘이 미약하고 신당 창당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 박근혜 대세론을 다시 띄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대선 박근혜·안철수 대세?

박 대표는 “우리 정치에서는 무당층의 저변이 넓어 늘 새로운 후보를 정치권으로 불러들이려는 ‘아웃사이더 현상’이 있어 왔다. 안철수 역시 한국 정치가 불러내고는 있지만, 정치 영역에서 실력을 쌓을 필요도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한계를 확실히 인식한 만큼 서민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안철수 원장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상호 작용하면 단일화 효과가 크게 날 것”이라면서 “박 전 대표는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선거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안철수는 파괴력을 공인받았다. 차기 대선·총선에서 상수가 됐다. 박근혜·안철수 양자 구도가 유력하다.”면서 “다만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진영에서 다른 후보가 나와 각축을 벌이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장세훈·강주리·이재연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