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직자 토지 투기 전수조사 나선다

전남도, 공직자 토지 투기 전수조사 나선다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3-18 18:15
수정 2021-03-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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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직원과 전남개발공사 직원 2500여명 대상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조사, 위법 시 수사 의뢰

전남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토지 투기의혹이 확산함에 따라 6월 말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나선다.

김영록 전남지사 특별 지시로 이뤄진 전수조사는 도청 직원과 전남개발공사 직원 2500여명이다.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이전 3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를 확인하기로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를 조사 대상 기간으로 정했다.

도 감사관실 주관으로 도청 총무과(인사), 토지관리과(토지거래), 지역계획과(도시계획)의 협조를 받아 조사TF를 구성한다. 대상자에 대해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도시개발사업 지구별로 토지 거래 명세와 대조하고 집중 분석해 투기 의심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해당 지구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 이달 말 까지 자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위법 사실 등 잘못이 드러나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 부동산 투기의혹을 철저히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시·군 공무원 조사는 해당 시장 군수가 자체 계획을 세워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전남경찰청(부동산투기수사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전남도청 직원들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공직자 등의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향후 제도 정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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