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상수도요금, 재산세, 자동차세 할인, 농촌지역은 농기계임대료 감면
영동군청
충북 영동군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을 돕기위해 관내 전 소상공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2월~4월까지 3개월간 상수도요금 50%를 깎아준다고 10일 밝혔다. 예상되는 감면요금의 총액은 1억2600만원정도다. 군은 1개 업소당 20ℓ 쓰레기봉투 6장도 무상으로 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재난 등이 있을때 감면해줄 수 있다는 조례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도 깎아주는주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 정선군은 더 파격적이다. 군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수도요금을 6개월동안 50% 할인해준다. 2700여곳이 총 3억500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건물주의 재산세도 임대료 인하율만큼 감면해준다. 코로나 환자 발생으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건물 소유자의 해당물건 재산세는 100%(최대 50만원) 할인해준다. 군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 확진자 및 격리자, 영업장폐쇄 명령을 받은 건물 내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 1대의 자동차세 100% 감면도 추진한다. 연납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환급해준다. 군은 이들의 주민세도 받지 않기로 했다. 화천군은 지난해 시행한 농기계 임대료 전액 면제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이 기간 동안 화천지역 농민들은 농기계사업소가 보유한 임대 농기계 전 기종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지방의회에선 착한 임대인운동과 일시적 세제혜택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감면분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산시의회 등은 이런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보냈다. 익산시의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에 가중된 코로나 피해가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라면 모두가 고통의 무게를 나눠야 한다”며 “지금 상태가 지속되면 소상공인 폐업은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위기에 처해 경제공동체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