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지방정부협, 스웨덴 알메달렌 주간 착안 자치분권 포럼 개최
전국 20여 지방정부 참여, 자치분권 전망, 지방정부 역할 조명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더하기, 불필요한 규제 빼기, 책임과 역량 곱하기, 재정과 권한 나누기가 필요합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제공
제2회 자치분권포럼
지난 20일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해비치 호텔에서 개최된 제2회 자치분권포럼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 참석자들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더하기, 불필요한 규제 빼기, 책임과 역량 곱하기, 재정과 권한 나누기 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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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9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한 차례 연기됐으며, 박람회 형식의 행사를 포럼으로 축소했다. 참가 인원을 200여 명으로 제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일정도 간소화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해 40여개 기초 및 광역 지방정부가 참여했던 반면 올해는 20여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첫날인 20일에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기조 강연, 협의회 정기총회, 지방자치분권 연극, 5개 소주제별 자치분권 콘퍼런스 등이 펼쳐졌다.
협의회장인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 속에서도 지방정부는 드라이브 스루를 최초로 제안하고 중·소 패션·섬유업체와 손잡고 마스크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등 성공적인 ‘K-방역’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위기상황에서 더욱 힘을 발휘하는 지방정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30년 역사의 지방자치를 보다 완전하게 만들고, 자치분권국가 대한민국을 실현하자”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의원은 ‘K-뉴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역의 발전은 인구수가 아닌 혁신 여부에 달려있다며 ‘교육판 넷플릭스’를 도입해야한다”며 “전세계 살아있는 지식인들의 온라인 강의를 지역에 공급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모아갈 때 지역이 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이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둘째 날에는 ‘지방자치 30년, 자치분권의 역할’을 주제로 김동현 서울신문 차장의 진행으로 문 구청장과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의 대담이 열렸다. 코로나19가 지방분권에 미친 영향을 묻는 말에 문 구청장은 “변화무쌍한 대변혁의 시대에서 전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올 때 지방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세대별, 지역별 다양한 사례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자치분권의 실체에 대한 주민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무엇이 진정한 자치분권이며, 왜 자치분권이 필요한지 생활 속에서 와 닿았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왜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세입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2018년 기준 22.3%로 연방형 국가의 평균치인 32.3%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단일형 국가 평균치 15.1%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인다”며 “다만 세출의 측면에서 세입과 격차가 큰 상황으로 현 상황에서 보면 6대 4라는장기 목표치가 낮은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 우리가 가야할 길’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소회 발표로 마무리됐다. 지자체장들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시대에서 주민의 시대로, 중앙집권 구조에서 자치분권 구조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지방정부가 연대하고 앞장서겠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문 구청장은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요구”라며 “이 행사가 매년 지속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장으로 성장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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