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지속된 경제 저성장 기조로 현재 극심한 불황기를 겪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부채는 총 1196조 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6월 말과 비교해봤을 때 약 14조 4000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 다중채무자 가운데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43.9%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중 대부분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이라며 빚으로 빚을 돌려 막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일 것이라 조심스레 추측하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상반기 개인회생이 전년대비 14.5% 증가하는 등 현재 금융신용불량자들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 가운데서도 개인회생제도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추세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제계획에 따라 착실히 빚을 갚아나가면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채무를 최대 90% 이상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절차를 금지 혹은 중단하고, 채무자를 괴롭히는 추심행위를 엄격히 금하는 등 다각도로 채무자를 보호해주는 구제절차다.

무담보채무 5억원 미만, 담보부채무 10억원 미만의 개인채무자라면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건설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소득만 있으면 된다. 채무 면책은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일정기간 충실히 변제하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남은 채무를 최대 90%까지 변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개인회생 파산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제도의 혜택이 채무변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이 파산 신청자의 자격 및 재산을 엄격히 심사하고 나섰다. 따라서 일정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절차에 맞춰 관련서류를 잘 구비해야 시간과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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