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립국어원 ‘말뭉치’사업에서
‘북토피아’에 올라온 콘텐츠 무단 사용
뒤늦게 저작권료 지급 협상 나섰지만
출판사들 “일벌백계, 형사 처벌해야”

웅진그룹에서 출판 물류를 담당하는 웅진북센이 정부 발주 사업에서 1만 6000종에 가까운 여타 출판사의 기출간 단행본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 출판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26일 한국출판인회의 등에 따르면 웅진북센은 2019년 5월 국립국어원이 문어 자료를 정리해 공공 자료로 활용하고자 발주한 ‘말뭉치’ 사업에 참여했다. 이는 우리말 ‘말뭉치’(빅데이터)를 구축해 국어 인공지능 개발 산업과 국어 연구 등에서 공공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9000만원이었다.

웅진북센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1226개 출판사에서 출간한 2만 53종의 저작물을 사용했다. 이 중 웅진그룹이 2010년 인수했던 전자책 회사 ‘북토피아’의 1만 5933종을 제외한 나머지 4060종에 대해 웅진북센은 저작권 대리인을 통해 해당 종을 출간한 출판사와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과거 북토피아에 출간작을 유통했던 한 출판사가 웅진북센의 이번 말뭉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립국어원과 웅진북센에 알리며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웅진북센이 자사를 비롯한 1188개 출판사와의 저작권 협의 없이 기출간작의 내용을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다. 웅진이 북토피아의 자산을 인수했지만 북토피아에 올라온 저작물의 이용권과 저작권을 인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웅진북센은 “북토피아와 자산매매계약서 및 계약서 별지 등을 검토했으나 관리 부족으로 매매계약서 외에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임을 입증할 만한 보완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를 인지한 웅진북센은 북토피아에 콘텐츠를 제공했던 출판사들과 저작권 협의에 돌입했다. 문제가 된 1만 5993종 가운데 30%인 6194종에 대해 정식 계약을 맺은 출판사에 지불한 수준으로 저작권료 정산을 완료했고, 28%(5299종)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콘텐츠는 출판사의 폐업 등으로 정산하지 못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 웅진그룹은 관련 법에 근거해 공탁을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웅진북센은 북토피아로부터 받은 파일 형태의 컨텐츠(XML 8만여종, 이미지 2만 9000여종 등)를 전면 폐기하기로 했다.

국립국어원 측도 말뭉치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국어원은 지난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국립국어원 문어 말뭉치 컨텐츠 일부에 저작권 문제가 있어 전수 검토, 수정 후 재공개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국어원은 9월 초부터 저작권 문제가 없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말뭉치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하지만 웅진북센과 출판계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23일 웅진북센과 저작권을 침해당한 40여 개 출판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선식 한국출판인회의 저작권위원장은 “출판사들은 웅진북센의 사과와 보상을 받아들이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동의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형사고발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며 “정산을 완료한 출판사들도 도용된 것인지 모르고 단순히 사용했으니 대가를 주겠다고 한 것으로 오인해 정산된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문학과 인문서를 주로 출판하는 한 출판사 대표는 “우리 출판사 책 내용이 버젓이 인터넷에 뜨고 우리가 모른 채 국가사업에 활용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라며 “웅진북센에서 사과하고 보상한다고 했지만, 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