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마강래 지음/메디치미디어/280쪽/1만 7000원

수도권 주택 공급이 오히려 수요만 부채질
서울 대항마 될 지방 ‘메가시티’ 구축 제안
핀셋 규제 한계… 누더기 정책 간소화 강조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무려 79%나 됐다. 정부 출범 후 부정 평가 비율 최고치다. 서울에 집이 있는 이들은 세금이 많이 올랐다고 불평하고, 서울 외 지역에 사는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나마 이들은 집이라도 있지. 무주택자는 그저 서럽기만 하다.

저금리 시대, 갈 곳 잃은 돈이 부동산으로 몰린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끝없이 올라가고, 공급 정책도 규제 정책도 통하지 않는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어떤 요인들이 집값을 올리는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촘촘히 분석한다.저자는 우선 역대 정부가 일관성 없이 임시방편으로 다량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낸 점을 짚는다. 이명박 정부는 공급을 확대했고, 박근혜 정부는 반대로 축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 공급 확대에 나섰다. 수도권에 대량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벼른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주택의 ‘질’이다. 서울 강남이 비싼 이유는 그만큼 주변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과 사람이 몰리면서 강남은 경쟁력을 높인다. 병원, 학원, 영화관, 미술관, 그리고 각종 인프라 효율은 언제나 1등이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공급을 늘리겠다고 수도권에 물량을 늘린다고 수요가 분산되지 않는다.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규제 정책을 펴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 방향도 이에 맞춰 바뀌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주택자를 옥죄면 ‘돈 되는 1채’에 눈을 돌리니 결국 서울 집값이 또 오를 수밖에 없다. 올 4월 강남 압구정동 현대 7차 아파트 245.2㎡(80평)가 80억원에 팔렸다. 5개월 전 가격은 67억원이었던 곳이다.‘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등 저서로 서울 중심 정책을 비판한 저자는 이번에도 서울 쏠림 현상을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수도권에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중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수요만 부를 뿐이다.

저자는 서울과 수도권 외 지방 대도시에 대항마 격인 ‘메가시티’를 구축하자고 제안한다. 행정구역 통합과 함께 메가시티 구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공동체가 생겨나고, 서울과 수도권 외에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된다. 저금리로 시중에 풀린 돈을 중앙 정부가 잡아서 지방 대도시권으로 투자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 그래야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살 수 있다고 덧붙인다.

누더기가 된 정부 부동산 정책 역시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보편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자주 바뀌지 않는 규칙’이 있어야 부동산 정책이 먹힌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금의 핀셋 정책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빠져나갈 구멍 역시 많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간단한 보편적 규제를 마련해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