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위기가 국가 재정위기로 둔갑… 방만한 재정운용 책임 국민에 전가

긴축, 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마크 블라이스 지음/이유영 옮김/부키/544쪽/2만 2000원

빌 게이츠가 동네 술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술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백만장자가 된다. 모두의 평균 자산가치가 훌쩍 올라가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한 명의 억만장자와 기껏해야 수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여럿 있을 뿐이다. 경제학자들이 종종 예시로 드는 자원 배분의 통계적 기만이다.

이 같은 기만은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도 술수로 작용한다. 국가 재정을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긴축’ 정책은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는 ‘절약은 선이고 낭비는 악’이라는 우리들 뇌리에 박힌 오래된 도덕적 관념의 작동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피그스’(PIIGS)로 불리는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의 재정 위기는 그 원인으로 ‘방만한 재정 운용’이 지목되며, 긴축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국내외 대다수 언론들은 마치 기다렸는 듯 복지 지출에 뭇매를 가했고, 공공 지출과 복지를 축소하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과 차관 제공을 조건으로 피그스 국가들에 공공 지출을 대규모로 감축하는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요구한다. 미국도 재정적자에 대한 공세를 펴기 시작했고, 2012년에는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레블 동맹’ 국가들에서도 긴축 정책이 시행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시 부상했던 ‘케인스주의’가 물러가고 긴축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 책 ‘긴축, 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는 긴축 정책을 한마디로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고 직설적으로 공박한다. 그리고 재정 정책의 긴축을 주장하는 그 이면에는 ‘거대한 속임수’가 숨어 있다고 말한다.

저자인 마크 블라이스 미 브라운대 정치경제학과 교수가 짚고 있는 유럽 재정 위기의 원인부터 살펴보자.

유럽의 재정 위기를 ‘국가 부채의 위기’로 진단한 것 자체가 기만적 프레임이다. 재정 위기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연쇄적인 폭탄 돌리기의 결과물이다. 유럽 은행들과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막대한 규모로 레버리지를 키워 피그스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했다. 그 배경에는 국가와 중앙은행이 자신들을 파산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는 ‘대마불사’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 국채 이자율이 폭등하자 유럽 국가들은 은행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른바 ‘은행을 살리기 위한’ 긴축이었다. 은행 위기가 별안간 국가들의 ‘재정 위기’로 둔갑하고, 잘못은 은행이 저질러 놓고 책임은 각국 국민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바로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로, 저자는 이를 “노동자들이 은행가들을 구제하는”, “현대사 최대의 속임수 전략”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긴축이 망친 경제 사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긴축이 가져올 수 있는 현대적 해악도 모두 짚어 나간다. 미국은 1930년대 긴축을 했다가 대공황을 유발했고, 영국은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위해 긴축하다 수렁에 빠진다. 독일은 긴축을 방관하다 나치즘으로 돌아섰다.

저자는 긴축이 계급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낭비성 지출’이라는 이유로 공공 서비스가 감축될 때,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는 사람들은 소득분포상 최상위가 아니라 하위 40%에 위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위 소득 계층을 쥐어짜는 긴축은 더욱더 양극화되고 분열된 사회를 만든다.

긴축에 나선 대가는 저자가 이 책을 쓴 2013년 당시 예측대로 가고 있다. 긴축에 나선 국가들은 저성장 늪에 빠졌고, 높은 실업률과 불평등으로 인해 극우 포퓰리즘이 활개를 치고 있다.

긴축이 ‘위험한 선택’이라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저자는 투자은행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자고 제안한다. 실제로 아일랜드는 국가가 은행을 구제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실 채권을 처리하는 데 허덕이고 있지만 부실 은행을 적극 청산한 아이슬란드는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저자는 당장의 국가부채를 줄이고,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지만, 이는 최고 소득 계층을 겨냥한 세금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증세야말로 긴축 없이 국가부채를 줄이고, 구제금융으로 책임을 피해 간 이들에게 부여되는 ‘공정한 분담’이라는 주장이다.

추천사를 쓴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긴축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현혹의 효과가 다해가는 증후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나라 재정도 집안 살림과 똑같아서 빚부터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무지한 논리는 더이상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