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 장 지글러 지음/양영란 옮김/ 갈라파고스/264쪽/1만 2800원

지난 5월 말, 스위스 재무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렸다. 재무장관은 이날 자국 은행들이 미국 정부와 합의해 고객 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개정안을 발표했다. 1934년 제정 이후 80여년간 철통같이 지켜온 스위스 은행비밀주의법의 빗장을 열겠다는 ‘획기적인’ 선언이었다.

물론 자발적인 결정은 아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부자들이 조세피난처에 숨겨 놓은 자금 추적에 나서면서 탈세와 돈세탁 공범 혐의가 밝혀진 UBS(스위스연방은행)를 비롯한 스위스 은행들에 고객 명단을 넘기라고 압박했다. 이에 순순히 응할 리 없는 스위스 은행들에 미국 정부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숨통을 조였다. 이 과정에서 270년 전통의 스위스 최고(最古) 은행인 베겔린은행이 올 초 폐업하기에 이르자 스위스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다. 외신들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면서 전 세계 검은돈의 흐름에 미칠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가 해체될 것이란 기대는 한 달도 못 돼 물거품이 됐다. 상원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은 지난달 19일 두 번째로 법안을 거부하면서 결국 법개정은 무산됐다. 은행비밀주의에 대한 스위스 정계의 뿌리 깊은 애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의 저자인 장 지글러(79)가 1990년 발표한 이 책은 조세피난처의 원조인 스위스 은행의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친 보고서다. 뒤늦게 국내에 소개되는 감은 있지만 최근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공동으로 조세피난처에 자금을 은닉한 국내 유명 인사들의 명단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조세피난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인 만큼 충분히 되새겨 볼 만하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스위스의 부의 원천은 ‘남의 돈’이다. 은행비밀주의법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는 전 세계의 자금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다. 합법적인 돈은 물론이고 마약과 범죄로 벌어들인 범죄단체의 검은돈, 제3세계의 독재자들이 불법적으로 빼돌린 회색 돈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스위스 은행은 검은돈과 회색 돈을 안전하게 은닉할 뿐 아니라 합법적인 돈으로 세탁해 자금을 불리는 데도 탁월한 수완을 발휘한다. 이들이 부자 고객의 몰염치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검은돈과 회색 돈을 주무르는 사이 해당 국가의 아이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국민들은 실업과 빈곤에 신음한다.

저자는 은행을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공모에 나서고 있는 스위스 정부와 정치인들에게도 날카로운 비판의 화살을 겨눈다. 대다수가 은행 이사직을 겸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입법 방해 행위도 서슴지 않으며, 은행비밀주의를 비판하는 지식인들을 공공의 적으로 몰면서 공생 관계를 유지한다고 폭로한다. 저자는 이 같은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민주국가의 시민들이 힘을 모아 금융감시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출간 당시 스위스 연방의회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저자의 의원 면책특권이 박탈되고, 살해 위협과 줄소송 등의 탄압을 받을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스위스 은행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 2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은행비밀주의가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스위스 사회 전반에 검은돈과 관련한 구조적인 부패의 사슬이 촘촘히 엮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씁쓸하고, 허탈하다.

이순녀 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