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 답변
“대중문화예술인도 대우받았으면”
국방장관 “병역 연기 논의는 의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빌보드 정상을 차지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순수예술과 체육 외에도 대중문화 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 (이들이) 병역상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전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관해서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개정안은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돼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대중문화 예술인이 병역을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들과 논의를 거쳐야 하며 국민 정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병역 연기 정도는 같이 (논의)해 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행 병역법에 따라 예술인은 정부 지정 국제 콩쿠르 1~2등 및 국악 등 국내대회 1위를 해야 병역을 면제받도록 해 예술 분야 대상자를 ‘순수 예술인’으로 한정한 것이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