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3일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와 그의 조력자 차은택 씨가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데 동원된 사업은 예외없이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 문제사업 재점검·검증 특별전담팀’(TF) 팀장을 맡은 정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재점검과 검증은 문체부 전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차은택과의 관련성, 공익이 아닌 사익 추구, 법령을 위반한 무리한 추진 등 3개 기준을 적용해 진행할 것”이라며 “특정인의 사익을 도모한 사업은 무조건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수혜 대상이 국민 다수가 아니고 일부 특정 계층을 위한 사업도 폐기할 방침이다. 또 최순실·차은택 씨와의 관련성이나 사익 도모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속 진행키로 한 사업이더라도 검찰 수사나 국회 심의 등에서 추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예산 불용 조처를 하기로 했다.

정 차관은 특히 이러한 문제사업들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회부 등 엄정 조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 예산결산특별위원 6명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최순실·차은택 씨 관련 사업의 예산 규모가 4천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168억원), 지역 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98억원), 문화창조융합벨트 전시관 건립(36억원), 콘텐츠멀티유즈랩 구축(16억원) 등의 사업을 최 씨와 차 씨가 기획한 것으로 지목하고 이들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미르·K스포츠 재단을 해산한 뒤 두 재단의 잔여재산을 합쳐 통합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통합재단의 설립 허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를 승인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재단을 만들 경우 설립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연루된 증거를 인멸한다는 시각도 있고 원천적으로 재단 설립이 무효라는 얘기도 나오는 판국에 섣불리 허가를 내주면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우선 그 부분을 먼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지난 9월 30일 각종 의혹이 제기된 미르·K스포츠 재단을 10월 중 해산하고 문화·체육사업을 아우르는 신규 통합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 통합재단의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