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 NARA 기밀문서 확보
DJ 재판 참관 보고서 ‘불공정’ 지적
日발간 5·18 민주화운동 자료도 포함

“김대중 씨에 대한 사형 집행 가능성에 대해 미국 국민과 의회, 정부의 우려가 크다. 한·미 관계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1980년 12월 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는 당시 한국 대통령 전두환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김대중의 사면 요청’ 친서를 전달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카터 대통령의 친서를 비롯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18일 공개했다.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상황과 미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볼 수 있는 문서가 처음 공개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글라이스틴 대사가 전달한 카터 대통령의 친서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 가능성에 대해 “미국 전체가 주목하고 있으며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친서는 미국 내 많은 인사들의 뜻을 반영한 것이며, 만약 사형이 집행될 경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고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포함됐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부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김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사형을 중단하라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미국으로 출국해 약 2년간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85년 귀국했다.

최근 기밀이 해제된 자료는 종이 상자로 2박스, 약 3150장 분량으로, 미 국무부 산하 인권 및 인도주의국에서 작성하거나 보관했으며 1980년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이 국무부로 보낸 전문(電文), 내부 문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내용이 처음 공개된 것은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1980년 11월 10일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이에 대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안 등이다. 카터 대통령의 답신은 12월 6일 전달된 친서 초고로 추정된다.

미국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낱낱이 보고한 기록도 있다. 국무부 법률고문실이 1980년 12월 22일 작성한 보고서는 총 56쪽 분량으로,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을 제삼자의 관점에서 상세히 담았다.

재판 참관인으로 파견된 제프리 스미스는 1980년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서울에 머물며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봤고, 관계자들을 만나 인터뷰한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1980년 11월 18일 백악관에서 만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미국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특별 보좌관과 김경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회의록도 함께 공개된다.

브레진스키는 “김대중 사건의 결과는 범죄에 대한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로 인식돼 한국에 대한 국제적 평판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벼랑 끝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과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는 “미국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 방지를 외교 현안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에 확보한 자료 중에는 1980년 8월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발행한 ‘광주에서 발생한 최근 사건에 관한 문서’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문서는 같은 해 5월 19∼24일 광주에서 벌어진 사태를 직접 목격한 증언자의 기록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계엄군이 시민과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행위를 상세히 기록하며 “한국 군인들의 무절제한 야만성”에서 비롯된 “대량 학살과 암살”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archive.history.go.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