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출근길 영상 37건 시정요구
경호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
야권 위원 “도로 영상도 기밀인가”

“윤석열(대통령)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한남대교를 건넙니다. 집무실로 안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따라가며 지각을 때때로 비판한 유튜브 채널의 영상 37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접속차단 의결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유튜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의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렸다. 적용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영상들이 대통령 동선을 상시적 반복적으로 촬영하여 국내외에 실시간 공개되고 있으며, 이동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 기업, 경호 수행 인원,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적국 또는 경호위해 세력에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해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여당 추천 위원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기록하는 것은 경호처법 등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시정요구 및 차단조치를 결정했다.

황성욱 위원은 “보통 작전장교한테도 대통령 동선은 직전에 하달이 된다”며 “대통령 정보뿐 아니라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사기밀에도 해당이 되고 기록으로 공개돼서 남는 문제도 있다. 동선하고 일정이 공개되는 건 그 자체로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 추천 위원은 ‘문제없음’ 의결을 내렸다. 윤성옥 위원은 “대통령 근무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전체 영상에서 대통령 행렬이라고 공개된 도로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굉장히 짧게 등장한다”며 “(영상의 내용이) 국가 기밀인지도 저는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1년여 전 올려진 콘텐츠도 있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 동선이라 하면서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