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긴급 토론회…“고려=원나라 복속국” 오류도

일본에서 내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저학년 사회과 교과서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확대한 것 외에도 가야를 일본 정권의 영향권 내 있는 것처럼 기술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이 18일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고교 저학년용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하자 이날 오후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서종진 재단 한일관계연구소 역사현안연구실장은 ‘2016년 검정 통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검토’ 발표에서 “일본 교과서 내 한국 역사 관련 서술을 보면 ‘가야의 멸망은 야마토(大和) 정권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이 후퇴한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마토와 가와치(河內) 주변을 기반으로 하는 호족 연합으로 구성된 야마토 정권은 3세기 말부터 7세기 중엽까지 일본 영토의 대부분을 지배하며 일본 최초의 통일정권을 이뤘다.

서 실장은 “가야의 멸망으로 야마토 정권의 영향력이 줄었다는 것은 가야지역이 야마토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일본 교과서는 가야의 영역을 전라도 방면까지 표시하는 오류도 저질렀다. 가야의 영역을 확대한 것은 일본의 영향력 범위를 늘린 셈이기도 하다.

고려와 원나라와의 관계를 서술한 부분에서도 “‘고려가 전적으로 원의 복속국’이라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고 원나라의 영역을 대동강 유역까지 표시한 것은 문제”라고 분석했다.

다만 개선된 점도 있다.

서 실장은 “고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문화가 전래된 부분이 상세하게 기술된 것, ‘지츠교(實敎)출판’과 ‘시미즈(淸水)서원’ 교과서가 한국 관련 기술을 비교적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은 기존보다 나아진 점”이라고 설명했다.

홍성근 재단 독도연구소장은 ‘2016년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의 독도 기술 실태와 의미’ 발표에서 일본 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독도 관련 기술을 분석했다.

이번에 검정 통과한 지리 교과서 6종 중 5종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역시 6종 중 5종이 ‘한국이 불법점거(또는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데이코쿠帝國)서원’은 “일본해에 있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島根)현에 편입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1952년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불법으로 점거하였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2012년 검정 통과한 현행본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중학교, 올해 고등학교 저학년용 검정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내년에는 고등학교 중학년용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 소장은 “내년도 발표될 교과서도 그 내용은 이번 검정 결과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 간 선린우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