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시대… 중산층, 그 의미를 되묻다

양극화의 시대… 중산층, 그 의미를 되묻다

박록삼 기자
입력 2015-09-13 23:12
수정 2015-09-1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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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민이론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중산층은 근대화 경제성장의 수혜 계층이었다. 민중은 정치적, 경제적 배제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됐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1985년 내놓은 중민(中民)은 두 개의 정체성을 하나로 용해시킨 사회적 변혁의 주체를 일컬었다. 개혁적 성향의 중산층을 새로운 사회 변화 발전의 주체로 보는 ‘중민이론’은 사회학계 안팎의 이견과 비판이 있었지만 1987년 6월 항쟁, 386세대 등을 해석하고 접근하는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한 명예교수가 제창한 ‘중민이론’ 3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14일 서울시청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열린다.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은 한국이론사회학회,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공동 주최하는 ‘양극화 시대의 중민-육성을 듣는다’ 심포지엄에서 중민이론의 현재적 의미를 재조명한다.

한 명예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오늘의 현실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정치의 양극화로 특징 된다”면서 “빈곤층이 갈수록 늘고 가계 부채는 증가하며 청년은 일자리 얻기가 갈수록 힘들고 생존경쟁의 압박이 목을 누른다”고 현 시기를 규정했다. 그는 “386세대 등 정치 신인들조차 기성 정당에 빠르게 포섭돼 가는 모습은 중민이론이 맞는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시민 시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념 틀로 중민이론을 일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민이론은 공공시민과 함께 국가시민 그리고 민중시민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중민이론 30주년을 기념하는 책 ‘중민이론과 한국사회’도 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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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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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09-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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