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구라 컬렉션 문화재 돌려달라”

“오구라 컬렉션 문화재 돌려달라”

입력 2014-08-30 00:00
수정 2014-08-3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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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문 스님, 日재판소에 조정 신청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의 대표인 혜문 스님은 29일 일본의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 중인 한국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한 조정신청을 도쿄 간이재판소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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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문 스님
혜문 스님


혜문 스님은 도쿄박물관 운영자인 일본 국립문화재기구가 기증받아 소장 중인 오구라 컬렉션 문화재 가운데 34점의 보관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구라 컬렉션에는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1964년 사망)가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수집한 문화재가 1000점 넘게 포함돼 있다. 혜문 스님은 보관 중단을 요구한 문화재가 도난품이거나 도굴로 수집된 의혹이 있어 이를 도쿄박물관이 계속 소장하는 것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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