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요 정책과제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광고총량제,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방통위 제3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광고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유료방송이 시행하고 있는 광고총량제를 지상파에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통위는 지상파 광고에 유형별 규제(토막광고 3분, 자막광고 40초, 시보광고 20초, 프로그램광고 6분)를 적용해 왔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상파도 광고를 여러 번 집행하거나 시간당 10분짜리 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는 중간광고의 지상파 도입에 대해 방통위는 소비자 시청권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기존의 토막, 자막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상파 3사가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된다”면서 “매체 균형을 감안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지상파의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광고 매출이 줄어 울상을 지었던 지상파 방송사들은 “시장에서 추정하는 1000억원은 과장”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광고 매출 하락 여파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SBS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이나 종편 등 매체 증가로 전체 방송 광고 시장에서 지상파의 비중이 50~55%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 광고가 도입된다면 좀 더 숨통이 트이겠지만 그 효과 역시 100억~2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을 허용하겠다는 방안도 논란의 대상이다. MMS가 도입되면 현재 1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SBS와 MBC도 1TV, 2TV 등 추가 채널을 확보할 수 있어 유료방송 업계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