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경제학이 공정사회와 어울릴까

주류 경제학이 공정사회와 어울릴까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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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중앙대서 공동학술대회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정사회론과 주류 경제학은 어울릴 수 있을까.

10~11일 경제학 관련 48개 학회가 참가한 가운데 중앙대에서 열리는 ‘201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공정사회론이 다뤄진다.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제1전체회의 주제가 ‘공정사회와 경제학’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안국신(중앙대 교수) 경제학회장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표방하며 경제살리기를 내세워 집권한 뒤 공정사회를 내건 것은 현 정부의 행태와 맞지 않는 데다, 효율성에 관심을 갖는 주류 경제학이 공정성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도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공정성 개념을 찾아 나간다면 이에 부합하는 정책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체회의에는 윤평중 한신대 교수가 ‘공정사회와 정의론의 철학’,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정당한 몫과 인간답게 살 권리’,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공정사회와 한국의 경제정책’을 각각 발표한다. 보수·중도적 성향 인사들이 발표를 맡은 만큼 토론자로는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역임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가 나선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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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1-02-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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