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경제학이 공정사회와 어울릴까

주류 경제학이 공정사회와 어울릴까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일 중앙대서 공동학술대회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정사회론과 주류 경제학은 어울릴 수 있을까.

10~11일 경제학 관련 48개 학회가 참가한 가운데 중앙대에서 열리는 ‘201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공정사회론이 다뤄진다.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제1전체회의 주제가 ‘공정사회와 경제학’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안국신(중앙대 교수) 경제학회장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표방하며 경제살리기를 내세워 집권한 뒤 공정사회를 내건 것은 현 정부의 행태와 맞지 않는 데다, 효율성에 관심을 갖는 주류 경제학이 공정성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도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공정성 개념을 찾아 나간다면 이에 부합하는 정책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체회의에는 윤평중 한신대 교수가 ‘공정사회와 정의론의 철학’,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정당한 몫과 인간답게 살 권리’,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공정사회와 한국의 경제정책’을 각각 발표한다. 보수·중도적 성향 인사들이 발표를 맡은 만큼 토론자로는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역임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가 나선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공급 주민의견 청취 대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에 대한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과 개발 원칙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개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용산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조상현 변호사, 이복순 이촌동 주민대표 등 전문가와 용산 주민 약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 누구나 토론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에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단지로, 2025년 11월 27일 기공식이 개최됐다. 서울시는 당초 주택 6000호 공급을 계획했으나, 정부의 주택 확대 요청에 따라 8000호 공급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학교 문제를 비롯해 교통, 공원 등 생활 SOC 기반시설이 해결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정부가 1·29 도심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공급 주민의견 청취 대토론회’ 개최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1-02-0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