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 이틀째…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 부과 논의도
숄츠 총리 “세금 규정 만드는 자리 아냐” 선 긋기
미·중, 기후변화 대응 위해 접촉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7) 정상회의 이틀째인 8일(현지시간) 개발도상국 정상들은 빚 부담을 늘리는 차관 형식이 아닌 선진국들의 책임있는 보상을 촉구했다.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물려야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엔 선진국들이 선을 그었다.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이날 기후위기의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피해자인 개도국을 도와야 한다면서도 “개도국을 빚의 올가미에 내던지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파키스탄은 지난 6월 중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최악의 홍수로 1700여명이 숨지는 등 큰 피해를 봤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도 다국적 개발 은행들의 기후 금융 지원 방식이 위험 회피적이고 부대 조건을 수반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금 차관 제공 기관들은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가격 상승으로 많은 돈을 버는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물려 개도국을 지원하는데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카리브해 섬나라 앤티가 바부다의 개스턴 브라운 총리는 “그런 기업들의 이익에 탄소세를 부과해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의 원천으로 활용해야 할 때”라며 “작은 섬나라들이 화석연료세를 받지 못한다면, 이 문제를 국제법으로 가져가 오염 유발국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횡재세’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이곳은 (새로운) 세금 규정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기후변화의 결과에 대응하는 수단을 함께 만드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주목받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와 인터뷰한 존 케리 미 기후특사는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사무특사와 만났다고 공개했다. 미중 특사 모두 COP27에 참석 중이다. 케리 특사는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면 “모종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 정상은 오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틀간 이어진 기후 정상회의에는 100여개국 정상이 참석했지만 정작 기후변화의 책임이 가장 큰 10대 온실가스 배출국 정상 중 9명이 불참해 의미가 퇴색했다. 한국에서는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 개도국의 효과적인 기후행동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