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내전 중대고비 맞을 듯…국내여론 등 ‘변수’ 여전

햇수로 벌써 3년째 접어든 시리아 내전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태도는 한마디도 ‘뜨뜻미지근’ 했다.

오랜 내전으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정부군과 반군에 의한 잔혹행위가 수시로 벌어졌지만, 미국은 반정부 세력에게 비살상(non-lethal) 장비만 지원하며 일정한 거리를 뒀다.

오바마 대통령이 보수진영으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적극적 개입을 꺼린 것은 반전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는 10년에 걸친 이라크 전쟁의 영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리아 내전이 악화하면서 미국의 개입요구 목소리도 커지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하며 ‘금지선’(레드라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리아 정부가 내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반군에 대한 무기지원 혹은 파병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미 정부는 이후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거나 테러단체들로 화학무기를 이전하는 행위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지선’ 의미를 더욱 구체화했다.

시리아 내에서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은 처음에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진실게임’ 양상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금지선’ 경고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12일 시리아 야권 운동가들은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올해 3월에는 시리아 정부가 반군으로부터 화학무기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리아 정부가 유엔 조사팀의 입국을 거부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여부를 놓고 “정부군에 의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은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 옥신각신하는 양상도 전개됐다.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미국 백악관이 시리아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처음으로 내놓은 것은 지난 4월 25일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달 5일 영국과 프랑스가 시리아에서 채취한 혈액과 모발 테스트를 통해 정부군이 치명적인 신경가스인 사린가스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여전히 “누가 언제 화학무기를 사용했는지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미 정부가 이날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결론 내리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최근 확보한 증거자료는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시리아 정부군이 ‘금지선’을 넘은 데 대해 어떤 조처를 할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금지선’을 강조해온 만큼 반군에 대한 무기지원이나 시리아 지역에 대한 비행금지구역(no-fly zone) 설정과 같은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부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 오바마 행정부가 이미 무기지원을 승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보도의 진위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실제로 무기지원과 같은 고강도 군사적 지원을 결정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역시 여론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시리아 무력개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우세하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60% 정도가 시리아에 대한 무력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아사드 대통령을 적극 감싸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시리아 반군진영에는 미국에 반감을 품는 극단주의세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으로서는 반군에 대한 무기지원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그동안 시리아 사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며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해온 보수성향 정치인들은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확인 소식을 접한 뒤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더욱 강조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리아 정부군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했던 ‘금지선’을 넘었다. 미국의 신뢰가 도마 위에(on the line) 올랐다”며 “이제는 더욱 결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시기”라고 촉구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수주 안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