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해 “미국과 함께 대응태세 강화하라” 촉구
“‘핵무기 없는 세상’ 구호만으로는 국민 못 지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자국의 핵 안보 태세 강화를 요구하는 일본 보수 진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수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23일 ‘미·한(한미) 핵협의…기시다 총리는 움직이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노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극히 유감”이라고 자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산케이는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18일 서울에서 미 핵전력 운용에 관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한 것과 미 해군 핵 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SSBN-737)가 부산에 기항한 사실 등을 전하며 한국과 같이 강도 높은 미일 핵 안보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산케이는 “NCG 후에 나온 한미 공동문서에서는 한국에 핵 공격을 가하면 북한 정권이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윤 대통령이 “(핵 잠함 기항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한 것도 소개했다.

사설은 “이는 전술 핵무기의 전력화를 추진하는 북한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의 실효성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언급한 뒤 “북한의 핵전력 보유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윤석열 정부가 핵 억지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비해 기시다 정권의 노력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핵 군축을 촉구하거나 핵 사용과 핵 위협을 비난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이상을 말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산케이는 “자국 또는 동맹국이 핵무기를 전력화하지 않으면 상대국으로부터의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없다는 냉혹한 역설의 세계에 일본이 살고 있다는 현실을 기시다 정권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원폭 투하를 경험한 유일한 전쟁 피폭국이다. 일·한(한일) 양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핵으로 무장한 전제국가에 둘러싸여 있다. 한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일본 국민도 핵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사설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기시다 총리는 핵 억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길 바란다”며 “국민에게 핵 억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미국과 협력해 태세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