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새달 4일 IAEA총장 면담
최종보고서 전달받는 일정 조율
“어민의 이해 없이 처분 않겠다”
日 정부·도쿄전력 약속이 변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IAEA 최종보고서가 발표되고 28일부터 시작되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방류 시설 최종 검사가 끝나면 기시다 총리의 판단하에 오염수 방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다음달 4일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최종보고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최종보고서 내용을 살펴본 뒤 오염수 방류 시기를 판단할 계획이다. 최종보고서 내용은 같은 날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될 때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해서는 ▲시설 공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최종 검사 ▲IAEA의 방류 계획 검증 등 3단계 과정이 필요한데, 시설 공사는 지난 26일 완료됐다. IAEA가 지금까지 발표한 1~6차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한 만큼 최종보고서도 같은 내용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야마나카 신스케 원자력규제위원장이 24일 오염수 방류 설비 등을 시찰한 뒤 “큰 과제 없이 착실하게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하면서 규제위의 최종 검사 또한 문제없이 끝날 전망이다.
3단계 과정을 모두 마치면 기시다 총리의 결정으로 방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산케이신문에 “총리가 (방류 시점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후쿠시마현 어민 등의 반대라는 변수가 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가운데 일본 정치권에서 올 하반기 중의원(하원) 해산 후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민심 이탈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지역 어민들에게 “관계자의 이해 없이 (오염수의)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 약속이 있는 한 (어민들의) 동의 없이 방류를 시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저 터널 방수구 주변 해수를 채취해 삼중수소(트리튬) 농도가 ℓ당 700㏃(베크렐), 원전 10㎞ 사방에서 ℓ당 30㏃을 넘으면 이상 상태로 판단해 방류를 멈추기로 했다.
2023-06-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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