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수입금지 해제 압박 안 해
“한일 우호적인 분위기 안 해칠 것”
2015년 내용 고치면 재소송 가능
절차 시간 걸리고 소송 지면 부담
오염수 방류 문제에 韓 여론 악화
‘수입 압박’ 불필요하다 판단한 듯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압박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국내 우려와 달리 일본에서 별도 조처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큰 부담을 덜게 됐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0일 서울신문에 “한국의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사전 절차가 있다”며 “제소는 현재로선 상상도 못 할 일이며 한일 정상도 충분히 이 문제를 숙고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제소하지 않기로 방향을 세운 데는 올해만 한일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나는 등 이전과 달라진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 내 각 부처는 달라진 한일 관계에 맞춰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려고 경쟁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를 놓고 한국을 WTO에 다시 제소하는 것은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는 오염수 방류 이후 한일 사이 최대 뇌관이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한국을 비롯한 55개국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과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등 5개 지역에서만 후쿠시마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은 방사성물질 검사 보고서 등의 첨부를 조건으로 일부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한국이 수입 규제를 유지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2015년 5월 한국 정부를 제소하자 WTO는 2018년 2월 1심인 분쟁해결기구패널에서 일본 손을 들어 줬다. 원전 폭발 당시 방사능 오염으로 수입 금지를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흐른 뒤 과학적 근거 없이 수입 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2019년 4월 2심 상소기구에서는 한국이 승리했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2심제다. 당시 WTO는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며 한국의 손을 들어 줬다. 1심에서 승소하고 최종심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극적인 승리였다.

WTO는 일사부재리(판결 확정 후 해당 사건을 다시 소송해 재판하지 않는 원칙)가 적용되지 않아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에 대해 일본 정부가 2015년 소송 내용을 수정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또다시 패소한다면 수입 금지를 해제한 다른 국가들이 수입 금지를 제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승소는 쉽지 않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달 말쯤 발표할 최종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 유력한데 이렇게 되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한국에 위험하기 때문에 수입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일본이 WTO 제소 카드를 접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리한 데는 모처럼 조성된 한일 관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의지가 크게 뒷받침된 것으로 분석된다. 오염수 방류 문제로 한국에서 천일염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는 등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후쿠시마산 수입 재개를 압박해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 민감한 현안을 더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재 한일 사이에 남은 민감한 현안으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복귀, 초계기 문제 등이 있는데 후쿠시마산은 WTO 제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다음달 중순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완전히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후쿠시마현 지역 언론인 후쿠시마TV 등이 지난 17일 현내 18세 이상 유권자 714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수 방류에 따른 ‘풍평피해(불안 심리에 의한 소비 위축)가 일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87.8%에 달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원전 담당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에게 방류와 관련해 후쿠시마 어민 등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의사소통을 하라고 지시했다.